2009년 7월 3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가 출범 합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창립 학술대회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대해부
-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학술적 검토-

일시: 2009년 7월3일(금) 오후 1:30-6:00
장소: 서울 대학로 함춘회관 3층 가천홀



——————————–1. 왜 새로운 학회인가?

o 현재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이는 향후 100년 이상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학술적, 비판적 논증과 검토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o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대변되는 작금의 국내외 상황은 단지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위기나 문제가 아닌 까닭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보건정책과 같은 개별정책영역의 기존 이론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그 구성과 운영의 비합리성을 극복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뿐만 아니라 전지구화, 빠른 속도의 고령화, 거대한 생태̣․사회적 위험, 새로운 과학기술의 출현과 이에 조응하는 윤리의 구축, 그리고 최근의 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시급하고 거대한 위기의 근저에는 변화하는 세계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 담론과 방안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 학술영역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과 수준간의 소통이 사라져 이제 학술영역이 편협하고 분절적이며 기계적인 ‘기술’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지는 오래 되었으며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 적인 지성이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회들은 비대화하거나 타성화하여 학문영역에서 필수적인 비판의식과 치열한 논쟁과 소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o 이에 ‘비판과 대안의 모색’, ‘다양한 영역간의 소통’, ‘참여’를 키워드로 하는 건강정책 영역의 연구공동체를 시급히 복원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o 또한 이러한 역동적이며 비판적인 학술공동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과 대안을 개발하고 후속 학술인력들을 키워내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야 말로 국내외적 위기에 대응하는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 어떤 학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o 기존 학회의 활동의 한계를 넘어 ‘비판과 대안의 모색’, ‘다양한 영역간의 소통’, ‘참여의 일상화’를 이루는 학회를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운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 건강정책분야 명실상부한 대표적 ‘비판학회’로 육성
 - 주류 담론에 매몰되지 않는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고수하는 것을 학회의 존재이유로 명문화
 - 다양한 비판이론의 소개, 연구를 핵심운영 목표로 정책화
 - 관련 근본적 주제와 현안에 대한 비판적 학술활동 상시화

□ ‘보건의료’를 넘어 다양한 영역과의 소통장치 마련
 - 인문, 사회, 자연과학부문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일정기간 동안 <비판사회복지학회>와 추계학회 공동개최, 학술지 <상황과 복지> 공동발행
 - 시민사회, 현장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 상시화

□  소규모 ‘젊은 연구공동체’의 집중 육성
 - 연구공동체 지원사업, 네트워크 운영 / -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운영

□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운영방식의 도입
 - 웹진 개발 운영 / -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의 활성화
 - email group 서비스 운영활성화
 - 학회 내 의사결정의 민주화, 참여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