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고려대 고세훈 교수를 모시고 기획특강 형식으로 회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고세훈 교수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영국 노동당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복지국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유럽 복지국가 형성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서, 서유럽 복지 국가 형성의 요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동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형성 정도는 노동운동의 힘, 다시말해 노동조합의 힘과 진보정당의 존재와 그 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문화의 역사, 정치적 격변기에 노동계급에 헌신하는 훌륭한 정치세력 혹은 정치가의 존재 등도 주요 변수라고 생각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증하기 위한 예로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은 노동당 집권 시기 이전부터 ‘온정적 보수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향이 강한 보수당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잔여적 복지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당을 결성하고, 이들이 전쟁이라는 독특한 시대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집권하게 되면서, 국유화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강력한 조세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흐름은 60년대를 거쳐 70년 초반까지 영국을 비롯해 서유럽 전반에 케인즈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을 도입케 하였으나, 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이러한 복지국가 이론에 현실에 여러 도전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이러한 도전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었고, 결국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이러한 체제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고 이론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는 복지 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 조건이 너무 취약할뿐 아니라 온갖 반복지 담론이 횡행하고 있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수준을 냉철히 평가해 볼 때,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은 중장기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 의견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의 특성, ‘경로 의존성’을 말할 건덕지도 없는 제도와 진공 상태, 한국 민중의 역동성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 비젼이라는 것을 전제로 복지국가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먼저 고세훈 선생님의 한국 평가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특히 한국이 처했던 국제 관계 속의 조건, 역사적 조건을 무시한 일면적 평가가 아닌가,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우 복지국가가 가능했던 것은 식민지 착취라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노동계급의 힘이 복지국가를 좌우한다고 하고, 하지만 복지국가는 또한 노동계급을 ‘형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순환론’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 복지국가 형성이 먼저인지, 노동계급 형성이 먼저인지가 애매한 고리를 형성하며 체바퀴 돌 듯 돌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한편, 고세훈 선생님의 시각이 정치학자로서의 한계를 보이며, ‘구조’보다는 ‘주체’, 특히 훌륭한 정치가 개인과 정치세력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강연과 토론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세훈 선생의 강연 요약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