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를 모시고 ‘인권 이론의 최신 동향과 사회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조효제 교수는 최근 번역한 샌드라 프레드먼의 ‘인권의 대전환’ 내용을 요약,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토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기된 문제는 건강 혹은 의료 운동 영역에서 건강을 기본권 혹은 인권으로 접근하여 행하는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적실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인권’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건강을 인권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좌우 양측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이러저러한 제도의 도입을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선택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국가주의 비판자들은 정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인권 담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권 담론이 너무 외래적인 요소가 강해서 ‘한국적 맥락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이 국제 인권 담론을 시차 없이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보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적 담론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진행하면서 건강 혹은 의료 운동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사회권 영역에서 아직 인권 담론이 토착화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공유하면서, 향후 이런저런 실천적 이론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