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차 무상의료 정책포럼 >
○ 주제 : 한국 사회 진보의 방향과 무상의료 운동의 의미
○ 발표 : 김 용익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
○ 일시 : 2011년 3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회의실
○ 참가 신청은 조경애에게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소속/전화번호/이메일 주소)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간단한 식사 준비와 발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조 경애 이메일 : civitas2011@gmail.com
핸드폰 : 010-9003-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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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정책포럼 제안서)
‘무상의료 정책포럼’을 제안합니다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제안자 : 김 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조 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2011년 3월 7일
■ ‘무상의료 정책포럼’ 제안서
1. 제안의 취지
○ ‘무상의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무상의료는 시민사회, 진보운동의 지향이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의료제도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 무상의료는 의료의 상품화 경향을 반대하고 공공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무상의료’는 ‘모든 이들의 건강권’, ‘Health for All’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 시민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 보건의료 시민운동은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민간의료보험 반대’, ‘공공보건의료 확대와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해 활동해 왔으며, ‘무상의료’의 지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 2011년 1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내세웠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의 주장을 수용하고 복지국가를 향한 중요한 과제로 삼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안으로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한편, 진보정당은 10년전 무상의료 기치를 내걸었지만 이번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당황스러워 하며 대응책을 모색중입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점을 짚어내어 민주당과 경쟁하며 민주당의 무상의료를 견인해야 할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다행스럽게도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무상의료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시민사회운동이 주장해 왔던 여러 보건의료 개혁 정책을 ‘무상의료’와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상의료 운동의 준비 과정은 지난 시기 보건의료운동이 주장해 왔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재창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무상의료 정책포럼’을 제안합니다
○ 무상의료정책포럼은
- 관심과 열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개방된 논의의 장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학계 및 전문가, 정치인 등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것입니다.
- 소속을 따지지 않으며, 소속된 단체의 입장 보다는 개인의 의견과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장입니다.
- 결론과 합의 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 및 입장을 생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포럼의 입장을 생산하고 밝히는 것보다 여러 의견과 접근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삼을 것입니다.
○ 무상의료정책포럼 운영은
- ‘포럼’과 ‘학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 한 달에 2회, 격주로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서나 동영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입니다.
- 포럼 주제의 선정, 발표자 섭외, 논의된 내용의 정리와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담당자를 둘 예정입니다.
- 간단한 저녁식사와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참가자 1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3. 무상의료 정책포럼의 주제
○ 포럼 주제는 무상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주제는 물론 참가자들이 다양한 논의 주제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무상의료’ 운동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가치지향인가? 정책적 목표인가?
2) ‘무상의료‘는 NHS와 같은 방식으로만 가능한가? 사회보험으로는 불가능한가?
3) ‘무상의료‘는 보건의료공급의 국유화를 의미하는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최소한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4)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개혁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 이 목표를 실현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5) ‘무상의료‘에서는 ’환자본인부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가?
6) ‘무상의료‘는 치과, 한방의료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7) ‘무상의료’는 약제비 관리, 제약 및 유통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의약품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8) ‘무상의료’를 위해 양한방 의료체계는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9) ‘무상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10)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무상의료’의 상황에서는 ‘비급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11) ‘무상의료’를 위한 재정지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무상의료’를 위해 총액예산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가?
12)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의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
1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14) 무상의료의 전망에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통합되어야 하는가?
15) 무상의료 실현은 산재보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16)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치전략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17)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협력은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18)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