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무상의료정책포럼 안내

2011년 4월 7일

■ 제2차 무상의료정책포럼 일정
포럼은 매월 2주와 4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는 「‘무상의료’란 무엇인가?」이며, 무상의료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 일시 : 4월 12일(화) 저녁 7시30분 – 9시 30분
○ 장소 :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회의실(의생명과학관 5층)
○ 좌장 :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 발표 : 1. 허윤정 민주당 정책전문위원
             2. 임  준 가천의대 교수

※참가비 : 1만원,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최근 무상의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큽니다.

- 무상의료의 ‘무상’이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무상의료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 한편으로는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공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대해 정작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에서는 적극적인 비판과 정책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무상의료란 과연 무엇일까요?

- 보건의료시민운동이 지향해 왔던 무상의료는 ‘가치’ 또는 ‘권리’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무상의료가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 마련 문제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아니면 현실성을 감안하여,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 이러한 논의를 통해 무상의료의 의미와 내용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포럼 진행 장소인 의료관리학교실 자리가 최대 40석정도입니다. 사전 참가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전 e-mail 참가신청 : eskra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