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1. 취지
-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유재벌들의 이익은 오히려 폭증하고 있음.
- 화물운송 노동자의 운임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화물차 운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이에 4년 반 만에 화물운송 노동자의 총파업이 계획되어 있음.
- 비정규직 권리보장은 사회적인 요구로 형성되어가고 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요구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의 일반 요구에도 포괄되기 어려움
- 화물․건설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의 핵심인 유류가 문제의 대책과, 노동자성의 인정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보장이 시급한 상황임.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음
2. 개요
일시 : 2012년 6월 25일(월) 오전 9:30~ 오후 12:30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주최 : 홍종학 의원실, 은수미의원실, 심상정의원실,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 의원실
주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노총), 운수노동정책연구소
3. 진행안
1>
1부 : 사전행사
주최 의원실 인사 (주최 의원 4명)
2> 2부 : ‘기름값 및 물류대란’ 대안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09:40~11:00)
▷ 발제
윤영삼(운수노동정책연구소, 부경대)
▷ 토론
-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담당자
- 이상동(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 시민사회단체(납세자 연맹)
3> 3부 :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오전 11:00~ 오후 12시 30분)
▷ 사회 : 심상정 의원실 김가람 보좌관
▷ 발제 : 윤애림 법학박사 (노조법 산재보험법, 징수법 개정안 )
▷ 토론
- 현장 실태(건설, 화물 노동자)
- 민주통합당
-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
- 민주노총 기형노 미비실장
“학교급식 조리원노동자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1. 제안 취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개선 요구에 대한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학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전국단위로는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설문 및 검진조사, 급식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조사, 작업환경에 대한 학교 현장 조사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가 95.8%에 달하고,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최소 60%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노동 강도가 높은 선박 제조업체 노동자나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장 조사결과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는 절반이상이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산재처리는 9%에 불과하고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관련 조사나 교육 실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75,000여명에 달하며 11,451개 학교에 718만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 문제에 있어 각종 대책 속에는 종사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환경 문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으며 저임금 고용불안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학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작업환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력기준 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일시: 6월 25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제1세미나실
주최: 민주노총, 심상정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주관: 민주노총
사전 행사 : 사회 여성노조
- 심상정 의원, 정진후 의원 인사말
- 민주노총 인사말
- 학비연대회의 인사말
발제
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향
원진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이 윤근
나. 현장 증언 및 실태 - 2인 (각 5분)
토론
토론사회 - 민주노총
가. 학교급식 조리사노동자 현장실태와 제도개선 요구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나. 노동부 서비스 재해 예방팀 팀장
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 총괄팀
라. 강원 교육청 기획조직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