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2004년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세운 코올 중독 전문 공익의료기관인 카프(KARF)병원이 주류업계의 지원 중단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계기로, 건강과대안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음주정책과 이를 위한 건강 정책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피고자 한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근본적으로 한국 음주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글이다.
이 글은 2012년에 발표되었던 글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알코올 소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향후 개선점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의미하기에, 이슈페이퍼로 다시 공유하는 바이다.
한국의 음주 정책, 현 주소와 개선방향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이 글은 2012년 9월 11일 개최된 긴급토론회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 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주관: 김용익 의원, 김현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 발표된 주요 발제문이다.
*목차
1. 음주로 인한 건강 및 사회문제 및 한국의 음주 현황
2. 음주 문제의 사회적 대책 및 한국의 음주 정책
3. 한국 정부의 음주규제 및 예방·치료·재활 정책과 외국과의 비교
4. 한국의 주류 및 주류판매 기업들과 사회적 책임의 부재
5. 결론에 대신하여
주류산업협회,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
오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서
김양미 기자 | kym12@thinkfood.co.kr
식품음료신문 2012.11.12 14:43:14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2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ICAP) 주최로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주류업계의 역할모색과 상호협력’ 국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1세션에서는 △WHO알코올 정책과 주류업계의 역할(브렛 비븐스 ICAP 부회장),△알코올문제 예방을 위한 글로벌 주류업계의 활동과 미래(댄 스피겔 Covigton&Burling법률사무소), 2세션에서는 △일본정부의 주류정책방향과 업계의 활동(준 타나카 일본증류주 및 리큐르 협회 고문), △중국 정부의 주류정책방향과 업계의
활동(Yuan Yue 중국주류협회 비서관), △베트남 정부의 주류정책방향과 업계의 활동(Nguyen Van Viet 베트남맥주협회장), △우리나라 주류업계 음주문제 예방 실적(최수만 오비맥주 전무), △한국의 음주문제 대응활동과 정부와 산업의 미래정책 방향(조성기 한국주류산업협회 본부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마직막 3세션에서는 ‘알코올문제 예방을 위한 각계의 역할과 상호협력’을 주제로 조성기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수 연세대 교수, 김용석 카톨릭대 교수,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실장,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우신호 경찰청 경위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권기룡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알코올의 유해성 감소와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류업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