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주년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 2는
다음 주 발간될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분야 전망과 과제> 이슈페이퍼가
잘못 게재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래의 원고 <한미FTA 1년,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민영화>로 교체하여 다시 게재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FTA발효 1주년 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1-
한미FTA 1년,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민영화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 한미FTA와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1)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
가) 의약품·의료기기 독립적 검토절차
나) 허가-특허 연계
다) 신약 급여고시기간 60일에서 다시 20일로 변경
3) 민영의료보험 규제 완화
4) 그 외
2.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
1)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2) 철도, 발전, 가스 민영화와 한미 FTA
3.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