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에 건강부담증진금을 매기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지난 9월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졌다. 국민건강을 위해 비만에 일조하는 패스트푸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그러나, 만성적인 패스트푸드, 고기 중심의 식단, 외식소비 중심의 ‘영양변이’에 대해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보이진 않는다.
건강과 대안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비롯한 세계화가 식품산업의 성장과 ‘영양변이’로, 궁극적으로 만성질환과 비만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한미FTA비준을 앞둔 지금, 이 글이 식품수입량의 증가양상에 대해 말하고 있듯이, 조선일보 등의 언론기사 또한 의미심장해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 4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7년 1만4112t에서 2010년 8만4821t으로 6배가량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7만6782t을 수입해 10만t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육류 전체 수입량도 2007년 12만950t에서 2010년 21만4776t으로 4년 만에 78%가량 늘었다. 반면 호주산 육류 수입량은 2007년 16만2092t, 2008년 13만6794t, 2009년 13만912t으로 줄다가 2010년 13만8853t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0만388t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조선일보, 2011년 10월 3일자)
<요약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으로, 담배, 주류, 정크푸드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비만율은 1998년 26%에서 2008년 31.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비만율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 글에서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이슈가 된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를 선호하는 식습관에 대해 그 형성원인과 과정을 세계화, 특히 무역자유화 조치와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했다. 선행연구들은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관세감소,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가 ‘영양변이‘를 낳는다고 하며, 국제식품무역의 자유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 이로 인해, 식품가격의 하락, 식품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식품 가용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초국적 식품기업의 성장으로 수퍼마켓과 가공식품의 확산으로 무역자유화가 추진된 해당 나라의 식습관은 열악한 ‘영양변이‘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특히나, 식품 기업들의 광고와 마케팅은 투자규모가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제시하거나 최소한의 자발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의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에, 무역자유화로 인한 영양변이, 그리고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한시적인 규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