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꾸준한 사회이슈가 되어왔지만, 그에 비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방대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최근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구조조정과 노동자건강과의 상관성이 새삼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은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질환과 내분비계질환을 비롯, 우울증, 자살 증가 등 심각한 건강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흡연, 음주 등 건강관련행태가 나빠지는 것 또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다. 이러한 연구들조차 대부분 복지정책이 튼튼하다고 평가되는 북유럽국가의 연구임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내 구조조정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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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해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일이 없어 죽어가기도 한다.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자살 및 심혈관계질환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은 그러한 대표적 사례다.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박주영 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리뷰하여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