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U-health’다. 진단, 치료, 추적관찰, 상담 등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U-health 산업은 2000년대 말부터 정부와 일부 기업의 주도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보건의료산업의 차세대 주요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U-health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은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거나 제출을 조력한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이러한 법 제정 및 통과와는 상관없이 현재 지자체 및 정부 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정부 및 산업계는 U-health 산업이 고용창출, 의료비 절감, 신규시장 창출,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 이용자 편의 증가(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가져오는 블루오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이러한 효과가 과장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기술 이용에 대한 비용-효과가 제대로 증명된 적이 없을뿐더러,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상황은 기본적 의료 체계내지 공적 의료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기술 도입을 논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이 주된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은 ‘의료민영화’ 등 다른 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헬스산업 추진론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페이퍼를 송윤희 연구원이 발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