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과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병원 및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 허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병원 및 전문의약품의 방송 광고는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광고시장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부대표는 이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의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해 마련된 특혜이며, 이 특혜가 현실화된다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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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는 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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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