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익을 지켰다고 하는 이번 재협상의 실체를 평가하고 체결 후 3년이 지난 현재 한미 FTA 협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지난 12월 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 발제 내용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묶어 이슈페이퍼로 발간했다.
이슈페이퍼
한미FTA 재협상과 지적재산권,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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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향린교회 홈페이지 FTA대책위 게시판에 올려도 되겠지요?
예, 저희 자료는 모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