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목) 저녁8시에 의약품 접근권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한국의 의약품 접근권 논의 및 투쟁 역사 개괄과 의약품 접근권 논의에 대한 국제 동향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김주연 선생님의 간략한 요약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글리벡 투쟁으로 점화되었던 한국의 의약품 접근권 투쟁이 한미 FTA 투쟁, 약가 결정 구조에 대한 투쟁, 푸제온 투쟁, 스프라이셀 투쟁 등을 경과하면서 어떻게 발전하였고, 현재의 고민과 향후 나가야 될 지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였습니다.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상(제1세계도 제3세계도 아닌, 특허 약품도 거의 없지만 제3세계에 비해 의약품 접근권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아닌… 등)을 고려한 운동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미 FTA, 한EU FTA 등을 맞아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원이 보사연 잡지에 기고한 글인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논리의 허구성을 논파하고, 지적재산권 구조 자체를 허무는 것과 별개로,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7월 9일(목) 저녁8시 사무실에서 갖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서보경 선생의 석사 논문인 “태국 에이즈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 운동”을 함께 보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