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젠더와건강]공중보건에 대한 젠더 접근, 여성노숙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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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여성노숙인발제.hwp (31.00 KB)페미니즘과공중보건윤리.hwp (60.00 KB)서울시노숙인사업토론회발제요약.hwp (352.00 KB)

지난 7월 16일에 젠더와건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공중보건에 대한 젠더적 접근을 다룬 논문 하나를 검토하고, 여러 보고서를 통해 여성 노숙인의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페미니즘과 공중보건 윤리라는 논문을 검토했는데, 이 저자는 공중보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젠더적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형평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주의와 공중보건이 같은 지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공중보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는 모든 이들의 형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 여성에게도 유리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보다 젠더적 지향을 갖는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용-효과 분석, 근거기반의학의 성과에 근거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영향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성주의적 측면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사업에 대상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도 기계적 참여가 아니라, 대상자를 임파워먼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그렇게 얻어진 대상자의 의견은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요구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증거 불충분’ 혹은 ‘근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공중보건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이용되고 있는 ‘역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도 진행하는데, 역학이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대상자, 연구자/대상자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경향으로 인해, 많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그 외의 공중보건의 고전적 문제, 가령 개인의 건강 vs 집단의 건강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성주의적 접근은 유용한 길을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의무 접종 문제도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지 않았을 때, 어떤 계층에게 이득이 되고, 어떤 계층에게 해가 되는가를 분석해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노숙인 실태 및 건강 문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이지만,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그 대상자가 그리 적은 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리 생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쪽방이나 여인숙을 전전하거나, 쉼터나 임시 보호소를 전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더욱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정신질환, 가계파탄 등으로 여성 노숙인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남성은 가계가 어려워져서 거리로 몰리게 되지만, 여성은 가정폭력,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노숙인을 위한 여러 복지, 자활 대책과 더불어 가정폭력 문제,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했습니다.
세미나 자료는 첨부합니다.

다음 모임은 8월19일(수) 저녁7시30분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모임 주제는 여성 교정시설 생활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더불어 혹시 한국여성재단에 자유공모사업으로 제출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 있을지도 같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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