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의약품접근권] 3장 발견에서개발까지 과정, MD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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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3장 뒷부분.hwp (28.50 KB)MDG ODA 현황 비판 2010526.hwp (163.50 KB)의약품접근권 국제단체 동향 528.docx (18.86 KB)

이번 모임에는 main text 3장, The long road from discovery to development 를 같이 보았습니다. (앞부분은 사실 김재형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발제해 주셨습니다)
R&D  비용은 점점 늘고 있음에도, 새로운 신물질 발견이나 승인된 신약의 수는 크게 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모델의 한계, 병태생리학에 대한 상대적 이해 부족, 실험실의 연구결과를 의약품으로 발전시키는 제품개발단계의 어려움 등이 그 요인들입니다.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민-관협력체제의 지속성을 위해 WHO가 사적영역이나 정부의 기부자들을 더 결집력있게 끌어들이고, 개발도상국의 연구기관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이어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incentive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도국에서는 TRIPS 협정이 의미있게 의약품의 R&D를 혁신시키지 않았음이 인도의 사례에서 밝혀졌고, 이는 불충분한 시장 incentive가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현재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도입되어 있는 인센티브로는, orphan drug scheme, tax credit, TIPRs, fast-track review, reward system,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사전구매약속, medical R&D treaty, open source approach 의 방법들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20 관련하여 MDG goal 과 ODA 현황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ㅡ MDG  자체가 vague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다 G20이나 G7 역시 애매모호한 의제제시, 공신력 없는 약속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의 ODA 현황 역시 공동으로 목표했던 목표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 G8회의에서 2010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두배로 늘리자고 합의했지만, 이어진 경제위기의 여파로 요원해졌습니다) 올해 토론토-서울로 이어지는 G20 회의에서 MDG 관련 ODA가 큰 의제중의 하나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MDG 각 사안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원조의 책임을 지고 있는 OECD 국가들, G20 국가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접권 관련 세계 NGO동향에서 관련내용이 더 다루어졌습니다. MSF와 옥스팜에서 카피약. 모성사망 등의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동향을 개괄했습니다. 관련하여 WHO에서 MDG 중간점검(2015년 까지의 중간, 2008년까지의 중간점검 리포트가 2010년 5월 나왔습니다.) 한 보고서를 다음시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ain text 4장 발제, MDG goal 에 대한 WHO의 중간평가 검토,  [초국적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5장 리뷰, 국내 의접권 관련 논문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 모임은 6.18 금요일 7:30분 건강과대안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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