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사회전환기 의료제도 변환의 주요 모멘텀”을 주제로 건강과대안 6월 월례포럼이 열렸다. 이번 월례포럼은 의료제도 변화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국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건강과대안 송윤희 연구원이 영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영국의 경우 기존에 의료보험제도가 있었으나 이것이 불완전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비버리지 보고서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영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당이 대중의 선택을 받아 단독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NHS가 도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NHS 도입 시기 영국의사협회를 비롯해 각종 반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때로는 타협으로 때로는 강경책으로 대응하여 현재의 영국 NHS 제도가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원이 미국의 사례를 개괄했다. 미국의 경우도 1920-30년대에 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았으나, 이를 독일적인 것,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선전 속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특히 미국의 노동조합은 한동안 의료보험 도입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의사협회의 로비력이 막강하였는데, 이들이 조직적 반대 세력으로 강하게 결집함에 따라 제도 도입이 쉽지 않았다. 결국 60년대 들어 민권운동 성장의 흐름에 편승하여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 역시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특정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의료 보장을 추구하였으나, 지출 통제나 규제 방안이 없어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미국,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요약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의료보장 추진 세력이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을 방안, 의료 보장 문제가 한 사회의 정치적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까지의 과정, 진보정당 집권 없이 의료보장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 의사 집단 반대의 현실적 파워,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워가는데 의료 혹은 복지 이슈가 기여할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