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 전지구적건강문제와G20.pdf

지난 7월 14일(수) 건강과대안 7월 월례포럼이 “전지구적 건강 문제와 G20 정상 회의”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는 6월말 캐나다 G20 정상 회의에 이어 오는 11월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G20 정상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전지구적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G20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토론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현재 전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습니다. UN과 WHO에서 발간한 자료를 중심으로 영양 부족, 소아 사망, 모성 사망, HIV/AIDS, 결핵, 식수, 위생시설 등의 문제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간 UN, WHO, G7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펀드 등을 만들고 MDG을 정해 매년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허와 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과연 이러한 문제 해결에 G20은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G20은 두 가지 점에서 도움은 커녕 해가 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첫째, G20은 전지구적 건강 문제를 심화시킨 주범인 신자유주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점, 둘째, G20 회의가 금융 및 경제 문제외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다른 질서에 의한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 해결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UN, WHO, ILO 등의 기구는 적당히 활용하면서, WTO, IMF, WB, G20 등은 비판하면서, 전지구적 사회운동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가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길에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의 지점이 있으나, 현 시기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비판하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