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신정완 교수님을 모시고 스웨덴 복지국가 발전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웨덴 복지국가 발전을 추동한 핵심주체는 사민주의 세력이었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순탄했고 이과정에서 1920년대말 경제위기 속에 집권한 사민당은 1933년부터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체계는 Ghent system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실업보험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 높은 노동운동 조직력이 기반이자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들어 인구위기가 대두하면서, 사민주의 지식인 Mydral부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이후 다양한 가족정책 프로그램-출산수당, 아동수당 등이 도입됩니다. 20년간 사회부장관을 역임하며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의 기초를 닦은 Gustav Moller의 보편주의적 복지 기본틀에 Mydral 부부의 설계주의적 요소가 더해진 모델이 완성되게 됩니다.

40-50년대에는 사회보험제도들을 개혁하는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됩니다. 53년 소득비례원리를 바탕으로 소득보전형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 국민연금도 기존의 기초연금에 ATP(일반보충연금, 소득비례적)를 추가로 도입하게 됩니다. 소득비례적인 제도의 도입은 사민당이  white collar 노동자들과의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육체노동자보다는 임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0-60년대는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시대로, Rehn-meidner 모델이 확립됩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주도의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연대임금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과도한 임금상승 억제), 법인세정책(사회 투자 증액시 법인세 감면) 등으로 성장을 촉진하며, 저성장 낙후부문의 노동자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교육, 지원하여 좋은일자리로 노동인력을 흡수하는 선순환을 통해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발제문 참고)

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급진화와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70년대 공황기)를 거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기가 닥쳐오지만, 우파가 집권하였음에도 복지지출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성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1982년 재집권한 사민당은 제3의길, 금융자유화와 통화평가절하, 조합주의 모델 약화 등 신자유주의적 우경화 노선을 밟습니다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재정적자, 국가채무 해소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연금제도 개혁등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GDP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가장 높은 편이고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순조롭게 발전한 요인들은, 사민당의 효과적인 계급동맹전략(30년대는 농민과, 50년대는 white collar 노동자들과), 중간계층의 지지 확보에 유리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모델, 고용친화적, 여성친화적 환경, 기본소득이나 현물서비스가 아닌 가역성이 적은 사회서비스부문의 큰 비중, 비교적 원활한 경제성장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스웨덴 모델은 성장 아니면 복지 식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성장과 무관한 복지의 필요성과 그 실현 사례의 성공이라는 표본으로서 의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토론에서 이야기되어진 것 처럼, homogeneouse한 민족국가로 평등주의가 도입되기 용이한 구조인 점, 2차세계대전당시 나찌에 협조함으로써 전쟁의 포화를 피해 사민주의 복지체제를 완성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우리사회의 복지모델을 고민하는데 있어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전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