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건강과 대안 의약품접근권팀 모임 정리 by 장효범

(참석: 리병도, 우석균, 변혜진, 김선, 백용욱, 장효범, 박지예)

변혜진님이 ‘글리벡을 둘러싼 한국에서의 의약품접근권 운동의 역사’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약 2년간 이어진 글리벡 투쟁 역사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글리벡의 도입과 고가 책정으로 인한 환자단체의 약값인하 호소로 시작해 인의협·건약과 연결된 글리벡연대의 활동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불분명한 약가결정시스템과 노바티스의 정부 가격 거부 및 무상공급프로그램 등의 이슈에서 더 나아가 WTO체제와 TRIPs협정에 대한 문제의식에 이르게 되어, 세계사회포럼에 투쟁을 알리고 인도의 제네렉 제약사를 방문하는 등 운동이 확장되었으나 끝내 여러 갈등으로 인해 공대위가 해산되기까지의 운동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글리벡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적응증과 보험적용의 문제, 선진 7개국 평균가 약가산정의 문제, 고가약의 보험적용문제, 초국적 제약회사의 전세계 단일약가 방침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투쟁의 의의로는 최초의 환자 및 의료인,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연대운동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국제적 이슈화에 성공하였다는 점, 최초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강제실시 청구 및 병행수 입을 시도했고 제네릭 약 생산과 수입을 진행했다는 점, 의약품의 가격 결정 제도와 공공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킨 점, 마지막으로 투쟁을 통해 환자권리를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는 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발제를 둘러싼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필수의약품’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우리나라에서 정리하여 요구하는 운동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가약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낮은 생산원가와 실질적 R&D 비용을 고려하면 제약회사의 불확실성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데 공감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글리벡 투쟁의 특수성(대체불가능한 효과적 신약, 병의 이미지로 인해 빅이슈화, 여러 시민단체와 연결)이 다른 의약품 혹은 질병에 대한 접근권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백혈병과 글리벡만큼 한국사회에서 치명적이면서도 고가의 신약을 가진 질병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풀뿌리 조직이 결성된 후 시민단체와 연대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대안적 요구들을 대중서에 싣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10.1 금 7:30, 주제는 특허의 역사와 신자유주의로, 남희섭 변리사님이 번역하신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를 백용욱님이 발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