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의약품접근권 모임 정리

참석 : 리병도, 우석균, 변혜진, 백용욱, 장효범, 김선, 김민영, 박지예, 윤정원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특허권의 역사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지적재산권 독점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백용욱님이 개괄하였습니다. (발제 슬라이드 참조)
10.1특허의 역사와 신자유주의.pptx

대중서 작업을 위해 더 공부해봐야 할 지점으로
서보경님의 논문 [태국 에이즈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 운동]을 참고하여 태국 사례를 추가해 보기, 테드 네이스 - [미국의 경제 깡패들], 데이비드 하비 - [신제국주의] 中 ‘강탈에 의한 축적’ 부분을 참고하여 거대 기업들이 생산적인 연구가 아닌 기존의 특허권을 남용하여 개도국 경쟁자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거나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등 반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재권 논란을 추가해 보기, GATT와 WTO의 차이와 WTO (TRIPs)와 한미FTA (TRIPs Plus)의 차이 알아보기, 88년 6월 TRIPs 초안을 만들었던 기업들의 의도가 TRIPs에 반영되기 까지의 과정들, HIV외의 다른 질병 관련한 의약품 접근권 투쟁 찾아보기, 만델라와 프레토리아 소송 보충,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보론에 언급된 최근의 의약품 접근권 (트립스 플러스, 글리벡등) 소식 싣기, NAFTA에서 - WTO창립 - 시애틀 - 남아공 프레토리아 소송 취하 - 2001.9.11- 도하선언 - 칸쿤 - 한미 FTA (TRIPs Plus) – 현재까지 지재권이 세계화 되고 이에 맞서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이해해 보기 등의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10.22. 금요일 7:30분 건강과 대안 연구소입니다.
의약품접근권에서의 불평등 이슈들 -  neglected dz / neglected class, MDG, 제3세계 임상시험 등 연구윤리, 젠더와 의약품접근권 등 기존 대중서들 정리와 최신 뉴스 업데이트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