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7:30 건강과 대안 사무실

윤정원 회원이 의약품 접근권 영역에서의 불평등, 인권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 의약품 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영역을 일단 크게 나누어보았습니다. 먼저 단일 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요인인 빈곤. 빈곤하기 때문에 더 불건강할 확률이 높은 반면 의약품에의 접근도는 더 낮아지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20세기 후반부터 질병양상이 변화하며, 빈곤의 질병(기아, 전염병, 모성사망 등)에 만성질환 부담까지도 증가하는데, 오리지널 약가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중간개도국, 선진국의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글리벡, 스프라이셀, 푸제온 사례나 미국의 탁솔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항해 저항의 사례들이 소개된 기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남아공의 프레토리아소송(특허무효소송, 브라질의 HIV 의약품 강제실시, 태국의 강제실시 +특허무효소송, 제네릭 약을 생산하는 인도 제약회사 시플라들의 사례를 소개했고, 최신 사례들은 다음 주제인 국제단체들의 동향에서 더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젠더적 불평등은 피임기구 R&D나 시장확장에 자본이 적극적이지 않은, wHO 필수의약품에 피임약이 등재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나 이외 논의가 다양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인권측면은 러시아 교도소의 다재내성결핵 창권, 제약회사들의 몸 사냥터가 된 아프리카(임상실험과 연구윤리 측면) 와 같은 사례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윤리와 실험연구윤리는 한 챕터로 다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약품접근권에서의 불평등, 인권.docx

이 외에 neglected disease에 대한 R&D 투자가 구조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지점에서, 열대질병의 역사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와 함께 부흥했다가 식민지 속국들의 자율주의, 자치권 강화로 neglected되다가, 최근의 세계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다시 연구비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봐야합니다.

오늘 검토된 내용들을 크게 1. 의약품과 건강불평등 / 2. 의료윤리로 나누어 1을 개발에서의 불평등 /  접근권으로 나누어 발간용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11.15 월 7:30 장효범선생님이 시민운동진영에서의 의약품접근권 투쟁 활동에 대해 발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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