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젠더와건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젠더 윤리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영역 중 ‘임신 초기 산전 검사’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Bioethics 2009년 1권에 실린 VICTORIA SEAVILLEKLEIN의 논문을 주되게 검토했습니다.
prenatalScreening.pdf

저자는 최근 미국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초기 산전 검사의 문제를 의료윤리 차원에서, 그리고 더 큰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검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윤리 차원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가 피검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합니다.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의미, 목적,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검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권유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산전 검사의 사회적 맥락의 문제
1) 정부, 전문가, 기업의 검사에 대한 드라이브
2) 정보를 아는 게 좋다는 맹신 – 신기술에 대한 무저항적 맹신
3)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두려움을 조장
4) 책임 있는 엄마는 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5) ‘위험 집단’으로 라벨링하는 문제
6) 불안을 증폭하여 의존하게 만드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

○ 산전 검사가 확장되는 근본적인 문제
 - 나이든 산모가 많아지는 문제
 - 장애인 차별의 문제

이에 대해 하나하나 토의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문제는 기술의 상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검사가 돈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권하는 의료인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모의 자기결정권, 과학기술의 상업화, 과학기술의 효용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젠더와건강 모임은 11월 17일(수) 저녁7시에 모입니다. 다음 모임은 젠더와건강 마지막 모임이 될 예정입니다. 젠더와건강 모임은 마지막 모임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 후 보다 발전된 형태로 재조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