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의약품접근권]4월 9일 모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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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_1장.hwp (31.50 KB)Exploring_the_Hidden_Costs_of_Patents.hwp (29.50 KB)

4월 9일에는 Oxfam의 문헌 읽기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론과 제2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론에서는 이 책의 주된 문제의식과 향후 다룰 내용들을 개괄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문제의식은
1 . 지적재산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세계화되고 강화된 것은 예외적이다.
2. 지적재산권 개념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 강화되어 있다
3.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이지 않고, 과학적, 기술적 개발도 오히려 저하시킨다
4. 대안적 형태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러한 정책에 미국, 유럽, 다국적기업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기회조차 없었다.
5. 향후 불평등과 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개발국 국민, 저소득층의 발언권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 대안적 지적재산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은 지적재산권 강화가 어떻게 오히려 지식의 발전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가로막는가를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한 글인데, 내용이 쉽지 않아 조금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의 특강을 섭외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글리벡 싸움, 스프라이셀 싸움, 푸제온 싸움 등의 논점이 무엇이고, 그러한 싸움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 8일(금) 저녁7시30분 사무실입니다. 텍스트 3장, 4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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