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사무실에서 경제위기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스페인 보건의료 제도 변천을 개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 텍스트는 WHO 유럽위원회가 낸 으로 하고, 임준 선생이 스페인 방문 후 작성한 보고 내용 및 제가 스페인 방문 당시 여러 사람들과 행한 인터뷰 결과를 적은 메모를 가지고, 스페인 보건의료 제도 변천과 현재 제도에 대한 개괄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코 집권 당시 사회보험 제도 형태로 건강보장 제도가 있었으나 그 포괄성이 취약하여 전체 인구의 5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 정권 이후 중도우파 정당인 UCD집권기간인 1976년부터 1982년 기간 동안 사회보험 제도 포괄성 확대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면서 스페인 사회민주당(PSOE)은 국가 조세 방식인 NHS 제도로의 개혁을 주장했고 1982년 집권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1986년 재집권하면서 그러한 제도로의 개혁을 완료하였습니다.

NHS로의 개혁 시기에 의사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이를 잘 무마하면서 제도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술이 없어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착륙 형태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러했던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일었습니다.

이에 다음 모임에서는 프랑코 사후 UCD 집권기 및 사회민주당 집권 초기후 NHS 개혁기까지(1976-1987년 정도까지) 이르는 시기에 정치적 역동 및 사회운동의 역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6월 13일(토) 오후1시30분, 사무실입니다.

자료는 첨부 자료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