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월 경제위기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영어로 서술된 스페인 의료개혁 논의에 대한 논문 두 개를 검토하고, 칠레의 아옌데 정권의 등장과 패퇴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스페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스페인 민주화 시기에 봉착한 의료 문제로는 1. 민영병원의 질 문제 2. 1차의료의 저발전 3. 의약품 비용의 증가 4. 비용 분담 비율의 문제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갔고, 여기에 스페인 의사협회, 민간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에도 사회노동당의 의료개혁에 대해 가장 강한 반대세력으로 의협이 나서 1987년 역사적인 ‘대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 세력 내부의 분열, 너무나 높은 의사의 실업률 등으로 인해 NHS 도입을 저지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예를 보면서도 영국의 예와 같이 강력한 진보 정당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으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운동의 동학에 대한 서술이 미진하여, 이에 대한 조사 작업을 보다 진척시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영역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직종을 어떻게 중립화시키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우석균 선생이 이전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칠레 아옌데 정권의 보건의료 개혁과 실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권 획득과 더불어 정력적으로 시행되었던 여러 개혁 조치들이 자본 분파와 보수 세력의 반대로 좌절되는 역사를 검토하면서, 여기서도 상당수의 의사들이 보수 분파에 동조하였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의사들이 의료개혁이 찬성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참여자의 휴가 일정 관계로 8월 22일(토) 오후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미국의 실패를 보기로 했습니다. 30년대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노조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료제도가 요모양이 된 이유, 그리고 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형성의 동학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