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 서적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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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기도 하신 남희섭 연구위원이 번역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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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의 원서는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된 이후(즉,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부분적 성과를 내던 시점(2003년)에 출간되었다. 트립스 협정의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트립스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최대주의’의 저항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재권은 법학의 영역이었고 일부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 책은 지재권을 정치학‧사회학의 틀로 해부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었다는 의의도 가진다.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성립 과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지재권 제도가 그동안 겪은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훌륭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지재권 제도의 향후 변화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지재권 제도의 개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실천적 함의도 있다.


저자 소개 – 수전 K. 셀 Susan K. Sell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조지워싱턴 대학교 IGIS (Institute for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디렉터이다. 국제 관계 이론, 국제 정치·경제, 남북문제의 정치·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통상 협상에서 사적 부문 행위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지재권을 정치경제학으로 접근하는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로 최근에는 영국의 좌파 정치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메이(Christopher May)와 함께 지재권 제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지재권 최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논거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접근권 운동과 지식 접근권 운동에도 실천적으로 결합하며, 최근 지재권 제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위조상품방지조약’이 추진되는 정치 역학을 분석하기도 했다.
저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2006), Power and Ideas(1998).
논문: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llectual Property an the HIV/AIDS Pandemic” (2007), “Reframing the Issue: the WTO Coali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2001” (2006),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Access to Medicines Campaign” (2002) 외 다수.


옮긴이 소개 – 남희섭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변리사를 했으며, 지재권과 관련된 사회운동 단체인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를 역임했다. 지금은 영국에서 인권과 지재권을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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