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Ⅳ)

환경건강연구부 바이오안전연구팀

2012 국립환경과학원

원문 :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6/016/5549859.pdf
(용량이 30.4MB나 되어 용량 초과로 건강과대안 자료실에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http://www.chsc.or.kr/xe/?document_srl=1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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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부터 국내 LMO의 환경 유출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LMO가 자연 환경에서
발견된 지역은 47곳이며, 작물별로는 옥수수(28곳), 면화(12곳), 유채(6곳), 콩(1곳)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는 제목부터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인데요…
“자연환경모니터링” 또는 ”자생실태”라는 말은 GM 종자가 마치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생산한 GM 종자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환경으로 유출되어 환경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목을 “LMO의 환경유출 모니터링” 또는 “GM 종자의 환경 교란 실태”라고
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 제목만 보더라도 이 기관이 국민, 국가, 환경, 시민, 안전보다는
GMO 기업(또는 그들의 용어로 ‘생명공학기업”)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GM 옥수수의 복합품종인 NK603/MON810/MON88017이 발견되었
는데요… 이러한 후대교배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배나 상업화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데… 환경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들 후대교배종이 자연계에서 발생한 교잡종인지… 후대교배종 씨앗이 환경으로 유출된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GM 유채(캐놀라)의 경우도 Topas19-2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종자의 경우 2000년에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상업적 판매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2년에 발견되었을까요? 이 종자가 환경으로 유출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자를 개발한 회사는 다국적 거대기업인
바이엘입니다. 바이엘은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요? 법적으로 이 기업에
책임을 지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불명확합니다. 다국적 거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무차별적인 투자자-정부 제소(ISD)를 일삼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환경이나 건강 상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보고서는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인데,
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작성한 이 보고서를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 1월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용역 사전
예고문을 발표했습니다.
http://www.nier.go.kr/eric/portal/kor/nf/nier-nf-04.page?boardId=NIERNF04&bltnNo=13572542589780&command=READ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용역은 그
비용이 2억원(9개월)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물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