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Problem with and Policy Agenda for Over Supply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3년 8월호 통권 제202 호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양질의 고급의료를 추구하려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선호 등을 고려해 볼 때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진단, 치료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의료장비의 활용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장비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도입증가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 과다, 과잉진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증가,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의 공급은 국제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로 과잉되고 있으며 고가의료장비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공급과잉 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수급과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가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은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