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복지공약후퇴와 부자감세유지는경제위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반복지 반민생 정책이다 |
| 복지공약 전면철회를 중단하고, 기업과 부자에게 증세하라! |
오늘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개악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20만원 지급을 철회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기초연금제도까지도 후퇴시키는 명확한 개악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복지공약 철회가 자신의 부자감세 유지로 인한 세수부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것처럼 내세워 국민들을 다시한번 기만했다.
우리는 오늘의 복지공약 후퇴와 반복지적 예산 편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기초공약 후퇴가 단지 박근혜 정부의 복지확대공약 철회가 아니라 복지축소로 가는 과정의 시작으로 본다.
첫째. 이번 기초연금개악은 단순한 공약 미이행을 넘어선 개악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기초연금제도안은 단지 복지공약 철회만이 아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동은 연금납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연금과 연동되지 않아도 2028년이 되면 모든 노인이 20만원을 받는 기존 제도를 이제 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축소하는 것은 명확한 개악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에 20만원이 보장된 법을 1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생색내기로 꼼수를 쓰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인수위시절부터 정부의 핵심 의료복지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의 후퇴를 목격해 왔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제외되고, 치료영역에서조차 단계적이고 부분적 보장에 그치는 상황이다. 7월에 발표된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이행안’에 따르면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전에 비해 높게 잡아야 25% 정도 경감되는 수준이다. 이를 국가보장 100%라고 한 것도 명확한 거짓말이다. 더욱이 오늘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항목 보장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은ㅁ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경제위기 서민전가를 중단하고 기업과 부자에게 증세를 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세수부족으로 복지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의 세수부족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유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서민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기업과 부자감세유지를 통해 발생한 재정적자를 복지공약 철회와 나아가 지방재정지원 축소, 무상보육 철회라는 복지후퇴를 통해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데도 기업에 대한 특혜는 유지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공약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문제다.
넷째. 복지를 대폭 후퇴시킬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현 정부는 복지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공공서비스 및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공약을 지키지 않는 기업특혜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아예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해 기업에게는 엄청난 사업기회를 주고 서민들의 공공요금은 대폭 올리는 철도, 가스, 의료민영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관광과 원격의료 등으로 포장된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처음부터 실종되었고 복지공약은 모두 후퇴했다. 부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를 유지하여 기업특혜는 유지되고 공공부문 상업화와 민영화를 통해 기업특혜를 강화하고 경제위기의 부담을 서민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상황에서 불법이 분명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힐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덮으려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은 정권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당선시킨 핵심 복지공약을 모조리 철회하고, 여기에 한 술 더 떠 개악까지 한다면 이 정권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국민적 저항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후퇴, 친기업 반서민 예산편성을 철회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야 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013.9.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