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건강(globalization and health)>저널의 최신논문 중 하나입니다.

의료분야에의 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Does investment in the health sector promote or inhibit economic growth?)

논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Reeves et al. Globalization and Health 2013, 9:43

http://www.globalizationandhealth.com/content/9/1/43

위 논문의 저자로는 데이비드 스터클러(David Stuckler)와 산제이 바수(Sanjay Basu)도 참가하고 있는데, 이 두 저자는 <긴축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The Body Economic: Why Austerity Kills)>라는 책을 낸바도 있습니다.

논문초록만 옮겨두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논문원문(영어입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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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경: 유럽의 기존 의료서비스 공급은 경기침체기간에 가능한가 아니면 서비스 삭감이 경제성장을 침해할 수 있는가? 이 토론은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진은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s)’를 계산하여 정부지출의 대안적형태가 가진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보았다.(정부지출 1달러당 투자에 대한 이득)

연구방법: 1995~2010년까지 25개 유럽국가에 걸쳐 국가간 고정효과를 시도했고, 연구진은  2008년 시작된 경기침체 전과 해당기간동안 모두 재정승수를 계산했다.

연구결과: 연구진은 전체 재정지출에 대한 승수는 1.61(95% CI: 1.37 to 1.86)이었으나, 지출목적에 따라 이질성이 나타났다. 국방비에 대한 재정승수는 -9.8 (95% CI: -16.7 to −3.0)이었으나 의료에 대한 재정승수는 4.3 (95% CI: 2.5 to 6.1)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지출이 국내경제에 흡수되는 정도가 다양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국방비는 무역수지적자가 더 커지는 것과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반면(β = −7.58, p=0.017), 의료 및 교육 지출은 무역수지적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education=0.62; phealth= 0.33).

결론: 본 연구결과는 의료에 대한 정부지출은 좀더 경기를 회복시키는 단기적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키워드: 의료지출, 정부지출,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