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AL HEALTH COVERAGE : Why health insurance schemes are leaving the poor behind

Oxfam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최근 WHO 등을 중심으로 국제보건 메인 어젠더로 형성되고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에 대한 우려할 만한 접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올바른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
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강조하며 제3세계를 중심으로 최근 ‘의료보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의료보험’ 도입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의료보험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 특정 의료보험 도입은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 특히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는 이들만을 위한 의료보험이나 지역사회 중심의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적 의료보험 도입은 불평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고비용 치료서비스 위주로 의료시스템이 운용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 하지만 일부 재정지원 재단이나 심지어 ILO, UNICEF, World Bank 등도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보험 도입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을 포함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의료보험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등 ‘공공재정(public financing)’으로 보험 재정을 충당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 국제기구나 구호단체도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