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의사회 성명서>명분도 시급성도 없는 밀양송전탑건설 폭력적 강행 즉각 중단해야
밀양의 76만 5000볼트 고압 송전탑 건설 강행이 시작 된지 6일이 지난 지금 밀양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2천여명의 경찰들과 300여명의 용역 및 한전 직원들이 밀양 주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70대 및 80대의 고령의 노인들 2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연행자만 11명이 넘어 섰다. 우리는 지금의 송전탑 공사가 주민과의 합의나 공론의 장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일방적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가동을 하지 못하면 내년 여름 전력대란이 온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로도 자신이 사는 땅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어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하려하는 주민들에게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하여 마치 폭도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기라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7월 3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운동 사랑방 등 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현지 주민 10명 중 7명이 고위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다. 이는 “현지 주민의 PTSD 유병률이 9·11 사태 당시 미국 시민보다 4.1배, 레바논 내전을 겪은 시민보다 2.4배 높다는 결과”이며 “현지민이 사고·전쟁·해고 등과 같은 심리적 외상과 충격을 겪는다는 걸 의미”한다. 또 주민 10명 중 4명꼴로 고위험 수준의 우울과 불안,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작년 1월에 용역들의 공사 강행에 맞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이치우씨의 죽음이 있었다. 올해 행한 조사는 주민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을 보여준다. 지금 정부의 송전탑 건설 강행은 어떠한 불행을 나을지 모른다.
지금도 밀양에서는 경찰과 한전 직원들의 폭력과 만행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밀양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경단체와 인권활동가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신규원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당장 송전탑 건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한 원전부품 비리로 지금 송전탑을 건설해도 내년여름까지 송전탑은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명분도 시급성도 없는 송턴탑 건설을 도대체 왜 박근혜 정부는 이토록 강행하려하는가.
박근혜정부와 한전은 자신의 땅에서 외치는 주민들의 공사 중단의 외침을 들어야만 한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
송전탑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연행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를 즉각 중지하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반핵의사회)
201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