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공단「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요약자료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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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은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 여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팀이 환자인식도 조사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 환자인식도조사 : ‘12.10.1.～12.31간 병원급 이상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 상급병실 관련 5,256명, 선택진료 관련 5,343명 등 총10,599명

* 요양기관 조사 : ‘13년 5월 기준 상급병실 운영 및 선택진료 실시기관으로 신고된 기관

- (상급병실) 1,415개 조사, 772개 분석 (선택진료) 364개 조사, 178개 분석

□ 상급병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급 대형기관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서 일반병상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 82.2%에 비해 낮았으며 대형기관일수록 격차가 심했다.

-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4.9%, 종합병원 72.6%, 병원급 77.8%로 각각의 환자요구도 추정치 84.7%, 85.8%, 76.1%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상위 5개 기관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이 58.9%로 이들 병원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요구도 85.9%에 비해 27.0%p의 격차를 보였다.

- 일반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93%)의 경우 일반병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1일 평균 63명이 2.8일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 규모의 상급병실인 경우에도 대형 기관일수록 가격이 높았고, 상위 5개 기관 2인실의 경우 최고 224,000원, 최저 78,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의 1.7배 수준이었다.

❍ 상급병상의 병실규모별 분포는 2인실(30.0%)과 1인실(특실 포함; 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의 비중이 45.5%, 상위 5개 기관은 61.6%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도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 147억원으로 추정됐다.

-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 종합병원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0%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41.4%, 병원에서는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요양기관종별로 운영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의사 34,330명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13,403명(39.0%), 선택진료의사는 9,878명으로 선택의사 지정율은 평균 73.7% 수준이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90%로 나타났다.

- 전체 환자의 40%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는데, 상위 5개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비중이 93.5%로 나타났다.

❍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12년 기준 연간 1조 3,170억 원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되었다.

-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

- 선택진료비는 처치․수술료(37.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 차지하였으며, 이 비율은 대형기관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 비중 : 상급종합 43.9%, 종합병원 40.4%, 병원 10.8%

❍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환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 진료만족도는 선택진료 환자의 64.8%, 일반진료 환자의 60.7%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 조사대상자의 67.5%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지자 중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는 36.9%, 8개 항목별 비용부과 방식도 34.0%만 인지하고 있어 선택진료제도 및 비용 부과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공단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제공하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