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신문][논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정형준  |  redfist75@gmail.com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동되면서 사실상 개악안이 되었는데,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알고도 막을 수가 없어서 사퇴하였다. 진영 장관은 실제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고 인수위의 실세였지만, 복지후퇴와 각종 복지안의 개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한 듯 보인다.

진영장관 역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소득수준기준으로 선별화하자는 안을 지지했다는 이야기로 볼 때, 그 자신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지키기에 무게를 두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노령연금안의 개악에 손을 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여간 갑작스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보건복지 정책의 난국이 예상되리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보건복지의 창조경제라 불리는 ‘원격의료’도입 천명이다. 지난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장관의 부재로 이영관 차관이 출석했는데, 이 때도 다시금 강력하게 추진을 천명한 것이 ‘원격의료’ 이다.

이미 5월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숱한 언론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중으로 밝혀진 것이 ‘원격의료’ 이긴 하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되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그 도입 정당성은 많이 희석 되었다. 원격의료는 그 안정성과 효율성이 전세계 어디서도 입증된 바가 없다. 대면치료에 비해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처치도 약품이 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환자 정보유출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기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건강관리서비스나 의약품 원격배송등과 결합할 시에는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거나 악화될 소지마져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의료단말기 보급에 무려 500억이상을 지출했지만, 그 효과가 경미하여 지금 이 사업은 청문회에 올라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집요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이 ‘4대강’으로 대표되는 토건투자가 핵심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서비스산업의 이종결합 및 민영화가 핵심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누구도 ‘창조경제’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야 말로 ‘창조경제’라는 간판이 가지고 있는 효과로 보인다.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미 이명박정부때부터 했거나 시도했던 것들인데, 그 위에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덧씌움으로써, 나름 새로운 사업인 것 처럼 포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창조경제’라는 간판 아래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의료,교육,법률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IT,기계,관광 같은 다른 산업과 결합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목표 중 하나가 의료산업화인데, 실제로 ‘영리병원’에 대한 대중적 반발감과 분노 때문에 병원자본 자체의 노골적인 의료영리화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회적인 방향의 의료영리화 과제들에 박근혜 정부는 계속 집착하고 있는데, 메디텔, 의료관광이 이런 것이며, 그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목을 매는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새누리당 심재철의원 발의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또한 SK, KT, LG, 삼성 등의 대기업들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등과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를 차리거나 시험사업에 들어갔다. 즉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승인되기 전부터 토목산업들은 준비를 하고 정부예산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듯이, 현재 IT-의료 복합 업체들은 ‘원격의료’가 승인되기도 전부터 자신들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처럼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벤처업체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간략하게 보았듯이, ‘원격의료’는 의학적 필요이나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약품 과잉사용이나 개인정보유출등의 나타날 부작용도 크다. 마치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수많은 환경파괴와 녹조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원격의료’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점을 비교해 볼 때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는 달랑 유감만 표명하면서 더 이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지만, 이 ‘원격의료’에 만큼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려스러운 것은 나뿐일까? 지금 자신의 의료복지공약은 누더기가 되고, 약속은 모두 거짓이 되었는데도 ‘원격의료’ 사업이라는 4대강식 신기루에는 목을 메게끔 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다만 4대강 사업의 최후처럼 ‘원격의료’ 사업도 추진된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수년 후에는 분명히 수많은 논란의 초점이 될 것이다. 때문에 초장부터 막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 ‘처음에 왜 못 막았냐’고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