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김정수 2013. 03. 25

2013년 2월 13일 미국과 유럽이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반(33조2600억 달러, 세계 GDP 47%)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교역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두 지역의 경제통합은 구미 선진국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TTIP의 실현은 두 지역간의 경제통합, 역외국에 대한 차별 심화와 환대서양 경제질서의 글로벌 규범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이들 두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IP는 한국에 대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신 시장의 확대라는 종래 방식의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글로벌 경제규범에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이 세 가지에 동시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한·중·일 FTA가 시사하는 바 심대하다. 첫째, 세계 교역 1위, 3위, 8위 교역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3국이 현재 겪고 있는 저성장의 틀을 깨고 안정성장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난 20년 넘게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동아시아의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한·중·일 FTA는 동북아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규범과 질서를 환대서양 경제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질서의 대안으로 글로벌 경제 커뮤니티에 제시할 수 있다.

1. 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협정이란?
2. TTIP 협상 추진 경위
3. TTIP 협상추진의 배경
4. 협상의 주요 내용
5. TTIP 타결의 파급효과
6.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사점
7.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