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발간물 이슈와 논점 737호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경과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소송 경과
3. 표준특허의 개념 및 쟁점
4.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경조치 강화 흐름
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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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10월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II 등 4개 제품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여 수입금지하기로 한 ITC(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2) 비록 이 결정에 대하여 삼성에서 항고한다고 밝혔으나, 이로서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재등장하였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였다. 다른 시각으로는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소송 과정 중에 애플과 동등한 위치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서는 등 실질적으로는 승리하였다는 논평이 나오기도 하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특허를 둘러싸고 1) 갤럭시S, 갤럭시SII,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4개 제품이다.2)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3일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여 애플의 제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세계 최고 기업 간에 사활을 걸고 싸운 법정공방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특히 표준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도래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삼성과 애플간 특허 소송의 쟁점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