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edicaid Coverage of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메디케이드의 장기의료서비스 및 지원 보장)

출처 : CSR(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December 5, 2013
http://www.fas.org/sgp/crs/misc/R43328.pdf

[요약]

장기의료서비스 및 지원(LTSS)은 신체·인지 능력 저하 및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간병 및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임. 메디케이드는 LTSS 지출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3,171억 달러에 달하는 LTSS 지출 총액의 42.1%인 1,335억 달러를 지급함. 한편 주정부는 수혜대상자에게 기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는 선택사항이었음.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HCBS 보장범위 확대·다양화를 지원한 결과 메디케이드 LTSS의 HCBS 지출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함. 이 보고서는 메디케이드의 LTSS 보장범위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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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水銀による環境汚染・健康被害の防止に向けて : 水銀に関する水俣条約の採択 ― / 日本參議院  (2013. 12)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건강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채택 / 일본 참의원

[요약 ]

2013년 10월 10일 일본 구마모토(熊本)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수은 사용을 규제하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이 140개 참가국·지역 및 단체의 만장일치로 채택됨.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성질을 가진 유일한 금속으로 혈압계, 체온계 등 계량기, 형광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미나마타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짐. 일본의 수은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신흥국에서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수은규제 관련 조약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이 2010년부터 계속되어「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이 채택됨. 이 보고서에서는 수은 이용 현황과 조약의 배경 및 향후과제를 고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