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보건의료는 재벌들이 돈을 벌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를 선포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를 특별히 언급하며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발표한 것이다.

보건의료는 재벌과 부자들의 돈벌이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돌아보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5퍼센트로 OECD 34개 국가 중 꼴찌나 다름없다. 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비가 너무 많고 따라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높은 나라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큰 기대를 가졌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현재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 기자회견을 열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되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약값마저 올릴 종합적인 의료규제완화 정책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하다니 우리는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그 자체다.

병원들의 영리자회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다. 지금도 규제가 거의 없는 병원 부대사업을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의료용품 판매업으로 환자 진료와 직결되는 내용까지로 확대하고, 건강식품, 화장품, 헬스클럽에 온천장까지 병원이 영리회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주식회사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의료기관 임대업으로 하는 병원의 자회사는 당장 환자 병실료도 올리고, 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의료용품 등의 가격을 올려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병원들 간 인수‧ 합병이 허용되면 재벌기업들의 체인병원의 탄생으로 병원 간 담합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높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진다. 게다가 병원 인수․합병허용은 병원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 올 것이다.

투자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자회사의 설립은 병원자체의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 허용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약국까지 영리기업에게 허용해 기업체인형 약국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한미FTA와 맞물려 약값까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목적은 재벌과 기업주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지만 의료비는 폭등될 반서민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국민 모두가 끔찍스러워 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이미 전 정권에 의해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민영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온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현 정권자체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를 중단하라!

2014년 1월 7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