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스페인 정부는 낙태를 제한하는 개혁안을 내놓았고, 야당과 여성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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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가 새로운 낙태 제한법을 승인하다
기사원문출처:
스페인 정부가 낙태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승인했는데, 이에 따르면 강간사건일 경우 또는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 마드리드, 피오나 고반/ 2013년 12월 20일
(프로초이스 시위자들이 오비에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출처:로이터통신)
스페인 보수정부가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동의하였으며, 프로초이스 활동가들은 이에 분노, 이는 나라를 1980년대로 퇴보시킬 것이라 말했다.
정부수상인 마리아노 라호이(Marian Rajoy)는 카톨릭교회의 압력을 받아, 전 사회주의정부에서 만들어진 개혁안, 즉, 임신 14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했던 개혁안을 후퇴시키기로 결정했다.
금요일날 정부내각에서 승인된 법안에 따르면, 낙태가 오직 강간, 심각한 태아 기형 또는, 임신이 산모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험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건 우리 선거내용에 있던 것이다”라며 라호이 수상은 EU회담에 참석한 브뤼셀에서 어제 밝혔다.
낙태를 엄격히 하는 것은 야당에서도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왔으며, 스페인 전체 여성단체에서도 프랑코 독재의 어두운 시절로 여성의 권리를 역행하는 것이라 말했다.
보수 국민정당이 의회에서 명백한 다수라서 통과시킨 새 법안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낙태를 해외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낙태관광’이 생기거나 불법클리닉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결정권을 역전시키는 것이며, 이는 또다른 시대로 우리를 보내는 것, 또다른 시대로의 퇴행이다”. 여성권리그룹을 위한 연합조직인 페미니스트 코디네이터(Feminist Coordinator)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저항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30년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거나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야당의 부대표인 엘레나 발레시아노(Elena Valenciano)가 밝혔다.
법무부장관인 알베르토 루이즈-갈라돈(Alverto Ruiz-Gallardon)은 이전의 1985년 제정법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는 여성을 범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과 여성의 권리를 둘다 모두 보호하는 방어책”이 될 것이라며, “여성의 이해를 위해서 언제나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법안에서 16~17세 여성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 낙태하려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문제는 스페인에서 긴 논쟁이 되어왔다. 호세 루이즈 로드리게즈 자파테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정부 아래서, 수백, 수천이 거리를 행진하며, 이 법이 완화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2010년 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 낙태건수는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았으며 마드리드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사실상 줄어들기도 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에서 낙태 합법화 이후 후퇴한 최초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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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개혁안은 의료진에게 반대할 권리를 주게 된다 : 스페인의 모순적인 낙태개혁안
- 카라필리스 지안누리스(Karafillis Giannoulis), 2013년 12월 23일
원문출처: http://www.neurope.eu/article/controversial-abortion-reform-spain
(사진출처: AFP PHOTO/ JAVIER SORIANO)
스페인의 일간지 <엘 파이스>는 스페인의 낙태개혁안이 국회에서 수많은 난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개혁안은 의료진이 양심적으로 낙태에 반대할 권리를 갖는 걸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새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페인 일간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거나, 임신이 강간으로 인한 경우일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앗아가 버린다. 사회주의 정당에서 도입한 이전의 법제도와 달리, 의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들은 양심적으로 낙태와 관련하여 반대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전의 법제도에서는 시술을 하는 의사와 조산사, 마취전문의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졌다.
이 모순적인 낙태개혁법안은 전국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요일, 수백명이 정부청사 바깥에서 모여 이 법안의 배후인물인 사법주장관 알베르토 루이즈-갈라돈(Alberto Ruiz-Gallardon) 사람인형을 불태우는 등 시위가 일어났고, 이 법안에 저항하는 시위대 3명이 마드리드에서 체포되었다. 빌바오, 카라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약 20개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조직되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모든 주요야당들은 제출된 새로운 법안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주의정당 대변인 엘레나 발렌시아노(Elena Valenciano)는 “이 법은 여성의 자발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데다, 회의적이며,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낙태개혁안은 보수 국민정당(PP)가 의회에서 명백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엘 파이스>는 사회주의정당이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투표를 실시하되 비밀로 하도록 요구하고 국민정당 의원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권리그룹의 연합조직인 ‘페미니스트 코디네이터’는 성명에서 모순적인 낙태개혁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결정권을 되돌리는 것이며, 이는 우리를 역사의 다른 시대로 퇴보시키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