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generation of trade policy: potential risks to diet-related health from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출처: Friel et al. Globalization and Health 2013, 9:46 http://www.globalizationandhealth.com/content/9/1/46

<세계화와 건강>저널에 2013년 실렸던 TPP에 대한 논문. 이전에 진행되었던 무역협정이 식습관(식품)관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분석하고, TPP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이전 무역협정보다 TPP가 더 해악적인 이유는 외국인투자가 더욱 더 광범위해지고 수월해진다는 점, [식품]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어 음주/흡연/NCD억제를 위한 건강정책을 위한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의 권리만을 강화하고 음주/흡연 등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규제조치가 기업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소송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이죠.

<초록>

본 글은 새로운 유형의 무역협정,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인한, 식품과 관련한 공중보건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010년이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협정에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17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무역협정과 식품관련한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제적 연구와 근거를 검토할 것이며, TPP협상 과정에서 접근가능한 문서, 유출된 문서에 기반한 것이다.

다른 양자무역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과 유사하게, TPP는 관세인하, 외국인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다자간 WTO협정의 조항을 넘어 확대된 성격을 띠고 있다. TPP는 강력한 투자자보호조항을 포함하게 되며, 국내규제체제를 크게 변화시켜 이에 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되게 된다. 각국 정부가 건강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다국적식품기업은 TPP에 명시된 특혜조항을 위반했다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잠재적인 소송위협조차 정부의 건강정책을 크게 제한시킬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무역정책의 가장 새로운 전형인 TPP는 이전의 무역협정보다 더욱 더 건강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다.

TPP의 조항이 여전히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상과정에서 공중보건상의 우려에 대해 해명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정문안의 각 부분이 가져올 건강상 결과에 대해 완벽하게 검토되고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표현으로 건강을 위한 규제정책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TPP는 보건영양상에 해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입안자들과 건강전문가들은 무역협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