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영문제목 The Current Picture of UK’s Child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저자 박세경 호 통권 제222 호
발행월 2015 . 4 쪽번호 79-89
내용

아동학대의 치명적 여파는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무자비한 폭력성에 대한 비난과 피해 아동을 지켜내지 못한 사회 전체의 죄책감으로 확장되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학대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과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기도 한다. 그런데 거기까지이다. 아동학대를 비롯해 방임이나 각종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발달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개되면, 우리사회 전체는 공분을
참지 못하고, 여린 생명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며, 이어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바로 이 지점까지의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본 글은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정비 또는 확충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사회, 국가의 보살핌과 보호가 없이는 독립적 생존이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수준의 강화 논의가 어떠한 정치 논리와 정책적 한계로 진일보 하지 못하는 가에 대해 이야기하려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사회와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 아동보호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