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ld a sugar tax help combat obesity?

Sirpa Sarlio-Lähteenkorva says that a specific tax on sugar would reduce consumption, but Jack
Winkler thinks that such taxes are politically unpalatable and would have to be enormous to have
any effect

찬성측 논거

- 담배세, 주류세처럼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세금을 매기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 설탕 소비가 줄어들면 국민 건강이 향상된다

-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격 탄력성이 더 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설탕 소비를 더 줄이게 되어 건강 불평등 완화 효과도 있다

-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설탕세’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존재. 따라서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소비세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과 기업의 반대가 현실적 장벽

반대측 논거

-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격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어려운 ‘세금’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 세금 인상은 어느 나라든 강력한 저항에 부딛힐 수밖에 없는 정치적 문제이고,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더더욱 동의받기 힘들다

-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다 : 20% 정도 올려봤자 소비 감소 수준은 미미하다

- 식품세는 많은 결함이 있다 : 20% 수준의 세금 수준으로는 소비자 가격을 못올릴 수도 있다. 설탕이 든 식품의 가격 결정 요인은 세금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다.

- 식품기업 생산물의 이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등 더 효과적인 가격 정책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