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의 스텝 토론 자료

IMF조차도 현시기 불평등 증가와 최상층 소득의 폭발적 증가는 최저임금 제도의 침식과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을 원인으로 분석

“이 보고서는 선진 경제에서 불평등의 증가의 원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검토를 시행했다. 노동시장 제도와 소득 분배와의 관점에 집중했다. 이는 최근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아온 주제다. 선진 경제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한 결과, 노동시장 제도의 침식이 소득 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특히 소득 분배 최상층에 두드러졌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최저임금 제도의 침식은 전체적인 불평등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가 최상층 소득분의 증가 및 불충분한 재분배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단체협약을 비조합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도 실업률을 높여, 불평등 증가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었다. 금융 규제 완화와 최상층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도 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본문 요약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