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출발선에 서며
01.
1987년 이후 대중적인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진지 이제 곧 30주년이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이루고 있는 단체들 모두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결성되었고,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파업을 통해 결성되고 연합조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단체들과 현 민주노총의 이전 조직이었던 전노협, 그리고 농민조직, 빈민단체들이 89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보건의료운동은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통해 건강보험통합을 이루어냈고 산재추방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진화를 일구어왔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보건의료운동이 지향했던 자리를, 그리고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를,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완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후의 과제는 민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97년 이후 진보진영의 주된 담론이었다. 최장집은 2005년 그의 글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한편에는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에 그 연원을 갖는 신자유주의적으로 변용된 성장정책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에 기반을 갖는… 사회(민주)주의”의 두가지 길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인식이 있었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가 역사를 단선적이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순진하게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가를 깊이 성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자리는 10년전 순진하게 예상했던 그러한 두 가지 길 중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형식적’이었으며 따라서 극히 취약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신귄위주의 체제라고 불리울만한 무엇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른바 ‘10년간의 민주정부’가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최선의 정부였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사회(민주)주의’로의 두 번째 길은 아예 실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10년간의 민주정부’ 속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극히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고, OECD 노인 빈곤률 1위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역시 민주정부에서 시작된 제도적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의 사회운동과 보건의료운동의 성과라고 자부심을 가지던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있는가? 제도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부문의 그나마의 ‘성과’들도 점차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거의 15년째 제자리걸음과 뒷걸음질을 반복하고 있다. 공공의료비중은 계속 후퇴하여 이제는 병상수로도 10% 아래로 떨어졌고 기관수로는 5%에 가까워졌다. 반면 10수년전 인구당 OECD 평균병상수의 1/2이던 한국의 병상수는 10여년 동안 OECD 평균 병상수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비대해진 병원자본은 이제 최후이자 유일한 자본통제장치인‘비영리병원’이라는 빗장을 풀려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최우선 순위로 이 괴제를 올려놓고 있다. 영리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방법을 강행했고 이제는 직접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강행하려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의료가산업이라는 주장에 과거의 의료산업화를 주창한 집권당이었던 제 1야당도 진지하게 반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아니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정방향에서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야하는가. 30년 전에 우리 선배들과 동료들이 물었던 질문을 우리는 지금 다시 던져야만 한다. 바로 이런 출발선에 선 심정과 절박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의료와 사회>를 내는 이유다.
02.
우리는 <의료와 사회>를 통하여 우리가 놓인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자 한다. 길을 잃었을지도 모를 때 또 너무 힘들어 어디로 가야할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와 사회>라는 잡지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와 한국사회의 건강권의 현 주소를 묻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인식이 우리의 앞길에대한 조타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차분한 논의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길을 찾기 위해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시끄러운 논쟁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의료와 사회>는 이러한 논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함께 찾을 수만 있다면 시끄러움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료와 사회>가 ‘건강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논의와 논쟁을 할 수 있는 열려있는 저자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저자거리를 흔히 말하는 ‘진보적 보건의료운동 진영’에만 가두어 놓지 않을 생각이다. <의료와 사회> 편집위원들의 구성에서 보이듯이 우리는 <의료와 사회>를 다양한 사회적 이론적 실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권에 관한 실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길을 찾을 때는 항상 서로 이야기하던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해서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길을 찾으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2015년 오늘 우리가 놓인 장은 30년 전 한국의 보건의료가 나아갈 길을 찾던 때와는 물론 상황이 다르다. 우선 경제적 상황만 두고 보아도 87년은 이른바 ‘3저 호황’(저금리·저달러·저유가로 인한 수출 증대, 그리고 수출 흑자로 열린 부동산 활황 시대)시기로 한국자본주의 가장 ‘잘 나가던’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2008년 이후 전세계 자본주의가 이른바 19세기 말과 1930년대 이후의 세 번째 공황기라고 일컬어질 만큼 장기불황의 시기다. 동시에 동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경제위기와 군사적 갈등과 국제적 협약과 블록 속에서의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다루어야만 하고 또 다룰 것이다.
또한 87년에는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 건강권 문제가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는 시기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는 ‘하청’ 의 문제로 이어져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빼앗고 있다. 동시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의 건강문제는 이제 주요한 의제들이 됐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바로 <의료와 사회>다.
우리는 또한 <의료와 사회>가 몇몇 사람만이 읽는 어려운 잡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사회속에서 바라보는 건강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잡지를 원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강문제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적 잡지가 되고자한다.
우리가 <의료와 사회>를 다른 시기가 아닌 지금 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논의와 논쟁의 장을 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의의 장은 사회 속에서 바라보는 건강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이 ‘건강정의’를 회복하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을 더 많이모을 시기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생각한 이러한 과제들의 답이 이 <의료와사회>다.
03.
이 <의료와 사회>를 낼지 말지, 언제 낼지, 또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형식이어야 할지에 대해 편집위원들이 이러저러한 논쟁과 논의 또는 격론을 벌이고 있던 시점에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는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위에 놓여있으며 정권과 자본은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면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건강에 아무런 관심도 없음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 보건의료의 문제, 건강문제를 우리 잡지의 첫 번째 주제로 삼기로 했다. 이번 기획특집이 메르스 사태가 된 것은 이 잡지의 출범을 앞당겼고 또그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여러 글들이 이번 호의 주제다.
<의료와 사회는> 편집진은 메르스 사태가 ‘국가 재난’ 사태였던 만큼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 위해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가능한 글의 분량을 줄이도록 필자들에게 요구했다. 이 때문에 정말 살리고 싶은 많은 원고분량을 잘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지면을 통해 필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덕분에 메르스에 대한 많은 꼭지의 글을 이번 호에 모아서 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독자들이 읽기에는 부담이 적어지는 이점이 생겼다고 자위한다.
우선 이번 메르스의 발원지 평택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의 감염내과의로 자신의 병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거의 모든 메르스 발병 현장에서 활동했고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의 지역방역체계를 만들어낸 숨은 주역인) 임승관이 <2015년 한국 메르스 유행 대응의 결정적 시간들>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감염내과의사로 메르스 사태의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역병을 막았던 한 의사의 시각으로 본 메르스 사태의 전개를 마치 해설이 달린 영화처럼 볼 수 있다. 또 다른 감염내과 전문의인 채윤태의 글 <메르스, 한국에서의 발생과 확산>은 메르스에 대한 임상적 리뷰다. 한국의 메르스가 다른 나라의 메르스 양상과 어떻게 달랐는지 알 수 있다.
정형준은 구체적인 문제로 나아가 <강요된 문화 – 문병, 간병, 의료쇼핑>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피해자 책임전가(victim blaming)들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 말한다. 흔히 사람들이 환자들의 잘못으로 알고 있었던 의료행태들이 사실 이윤을 위한 의료체계의 강요였다는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석균은 <메르스가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에 던진 문제들>에서 메르스가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민낯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한국 자본주의가 건강문제를 어떻게 이윤의 문제로 전화시켰는지를 보인다.
이승홍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감염공포의 전염>을 통해 메르스의 공포가 어떻게 전염되었는지, 또 그 공포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를 정신의학을공부하는 의사로서 색다른 관점에서 다룬다. 최규진은 <김치·마늘 발언의기원>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한국의 역대정권의 역병을 대하는 방식을 비교‘고증’하는데 우리는 이글을 읽고 놀라운 사실을 여럿 알게 된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라.
<쟁점>란은 현재 한국의 건강문제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이슈들에 대한 글을 모은 란이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구하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의료정보화의 쟁점>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해 다수의 글을 쓰고 있는 이상윤이 심도있게 다루었고,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삼성과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수정이 솜씨있게 정리했다. 그리고 김형성이 메르스 사태에 묻혀 잘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메르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태의 현황과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다룬다. 물론 모두 이 <의료와 사회>에서만 읽을 수 있는 글이다.
<기획번역>란은 의사이자 전문 번역자인 이희원이 <건강형평에 미치는 국제적, 지역적 요인>을 번역했고 김형성 등이 2015년 3월에 소개되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화제의 논문인 <설탕산업은 미국의 국가충치산업을 어떻게 매수했는가>에 대한 논문을 번역했다. 이 두 번째 논문은 충격적이다. 물론 두 번역 모두 다 한국의 초역이다. 이희원은 앞으로 이 란을 통해 매 호마다 2-3편의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앞으로 <연구보고서>란에는 사회속에서 바라본 건강문제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번에는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리병도가 <제약기업의 잉여가치율 추이>를 통해 최초로 국내제약회사들의 잉여가치율/착취율을 분석했다.
<시론>에서는 이상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살인법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보건의료운동>란은 보건의료운동의 정세분석 글들 중 공유할 만한 글들을 모은 란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흑자 13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을 둘러싼 여러 논의와 지형들을 상세하게 다룬 글과 박근혜정부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분석 글을 실었다. 이두 가지 주제는 2015년 하반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제들이다.
시인 노태맹이 <詩와 함께 가는 세상>을 통해 3편의 시를 그만의 감수성과 유려한 문체를 통해 소개한다. 그는 앞으로 이 란을 통해 독자들을 계속만나게 될 것이다. 채민석은 <영화로 보는 의료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영화를 주제로 보다 쉽게 의료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줄 것이다. 이번호의 <서평>에서는 김재형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전후 5일 동안, 환자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킨 병원과 안락사를 시킨 병원을 다룬 <재난, 그 이후>의 서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다시 반추한다.
우리는 <의료와 사회>를 기어코 낼 것인지를 두고 원고가 다 모인 후에도 격론을 벌일 정도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우리는 창간준비호 성격의 책을 1번 정도 더 내고 보다 필진을 확충하고 정기독자들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창간호를 내년 초에 낼 계획이다. 물론 창간준비호 성격의 책이 노력을 덜하지는 않음은 물론이며 격월간의 기간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의료와 사회>가 한국사회의 건강권 ‘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겁 없이 중임을 자처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눈에는 부족한 면이 매우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아직은 미숙하더라도 현실 운동에 복무하고 있는 젊은 필진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들의 글들이 향후 투쟁에 든든한 밑거름이라고 믿고 있는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
우리는 30년 전처럼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다시 출발선에 선 활동가이자 편집인으로서, 이 책의 편집을 직접 맡아 고생을 한 편집팀과 편집위원을 대표하여 약속드리건대, 이 잡지는 무슨 수를 쓰든 살려나갈 것이고 또 이 잡지를 통해 각 지역의 활동가 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의료와 사회>라는 새로운 논의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의료’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부디 이 어린 나무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나무아래에서 우리의 동료들과 후배들이 마음껏 숨 쉬고 뛰어놀 수 있도록 도움과 질정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당장은 정기구독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 것이 잡지 발간에 가장 큰 도움이자 채찍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탁드리건대, 이 <의료와 사회> 방문 판매인들을 문밖으로 내쫓지 말아주시기를!
2015년 8월 편집인 우 석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