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건강계층화’와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 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건강관리기관을 만들어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영역으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과 재활 등의 사후관리는 의료 외 영역이 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이 서비스 가격을 정하고 자유롭게 판매하는 시장 영역에 던져 놓겠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아파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의 일상 생활 습관과 기본적인 건강관리 행태다. 진단과 처방은 그러한 진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치료 후 사후관리 역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건강관리 영역은 민간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명한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의료민영화 정책인 이유다.

정부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그리고 의료기기업계가 의료기관과 유사한 건강관리기관을 만들어 국민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사후 관리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이들 기업에게 국민건강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보험회사나 제약회사가 운영하는 건강관리기업이 환자의 사후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약품, 처치 등의 개인 의료 정보를 보게 된다는 것은 국민 의료 정보가 민간 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가 재벌기업들에게 건네진다는 것은 각종 사회적 차별과 낙인찍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관련 모바일, 웨어러블, 통신 기기의 판매와 통신기업의 상품을 홍보하는 정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시장화가 진행된 1970년대 미국도 그 과정에서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부는 의료인과 환자들 간의 신뢰, 즉 라뽀(rapport)를 깨는 방법을 민영화의 방법으로 선택한 바 있다. 의사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대신 보험사와 제약사가 껴안으면서 고객의 건강관리 대행기구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의료산업계들은 미국 의료인들이 돈을 버느라 간과해 온,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서 자신들이 더 우월한 ‘환자 공감’을 상품 판매 전략으로 삼았다. 이런 강조들은 곧 위험 관리, 생활습관에 대한 환기, 소비자의 선택 등의 강조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의료인보다는 기업의 ‘건강관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정된 것이다.

미국식 의료화(medicalization)와 약물의존화(pharmaceuticalization)를 통해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의료와 상관없는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질환이 되거나 잠재적인 질병으로 분류됨으로써 의학적 치료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일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약물을 달고 살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