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대안은 2017년 한 해 동안 월례포럼으로 “한국사회 변동과 사회정책 과제”를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변화하는 가족 구조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이슈는 무엇일지 살펴보기 위해 “1인 가구의 삶과 건강”을 살펴보았습니다.

박건(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선생이 1인 가구의 분포, 추이 변화, 특성 등을 조망해 주셨고, 그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과제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몇가지 논점과 고민지점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1인 가구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커서 연령대별, 성별,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1인 가구를 스테레오타입화된 하나의 특성으로 가정해서 펴는 정책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뭉뚱그려 1인 가구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장년 여성 1인 가구 정책, 청년 저소득층 1인 가구 정책 등 그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고민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1인 가구 특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류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1인 가구를 ‘비정상’ 가구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를 억지로 ‘정상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변화 및 변동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 경향 중 하나인데, 이를 억지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1인 가구 중에는 다양한 공동체에의 참여를 원하는 이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이들도 많으므로, 사회정책은 그냥 1인 가구가 1인 가구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보장받는 가운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1인 가구의 정책을 고민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 정책임이 지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주거 형태 및 주거의 질의 최저선 보장이라는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 변동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정책 과제들에 대해 확인하고 그 대안을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