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대안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2017년 6월 19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 라포르시안 기사를 전재합니다.
원문기사 링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59

적폐청산 대상이 된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장 임명절차부터 손봐야”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 방안 논의…”비민주적이고 관료적 운영구조 개선해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병원장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병원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운영구조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공동주최한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우석균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는 “최근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토론회가 준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사과한 것과 서울대병원이 병사를 외인사로 수정한 것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가운데는 ‘의료게이트’가 있고 그 핵심에 서울대병원이 있다”면서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절차 개선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해 얘기하는 이유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병원장 선출 방법 개혁과 민주화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공공병원이 본연의 책무인 공공성 실현에 크게 미흡한 까닭은 예산 및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운영구조 때문”이라며 “현대 의료의 특성인 개방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무엇보다 운영시스템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은 의료윤리와 환자와 의사 사이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은 장본인인 황우석 박사와 서울대병원장이 사퇴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됐다”면서 “그러나 황우석 박사 사건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그때 제대로 책임지는 구조가 되었더라면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건 때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이 최근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수정키로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병사를 외인사로 고친 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맞게 형식요건을 다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지난해 9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 9개월이나 지나서 수정했는데 그 전에는 수정할 기회나 가능성이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사를 외인사로 고친 주체는 담당 레지던트였다. 당시 서울대병원장은 의사 개인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어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인을 찍는 병원장에게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모두 병원장 선출방법에서 기인한다. 비선진료와 비선에 의한 병원장 선임이 다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비선진료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병원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는 문제는 서울대병원 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임명한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병원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국민을 위해 투자하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권력을 행사하는 조건을 만든다”면서 “지금과 같은 임명방식이 아니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있었다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도 내부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었고, 비선진료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거버넌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형태는 다르겠지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를 줄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차관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신 노동조합,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사회 대표자 등 독립적 비실행이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병원 운영에 대해 문외한 격인 교육부 장관의 이사 임명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넘기고, 관리 감독의 책임도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이종 전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대병원과 정치권 결탁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서울대병원장 등 국립대병원장 선출 방식을 병원 전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사회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내부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이 가진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거버넌스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교육과 진료와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돈벌이를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이라며 “서울대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와 진료를 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의 중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민간의료기관과 무한경쟁을 하는 체제로는 개선이 어렵다.서울대병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상업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용하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국립대병원 이사회 개편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부분적 동의를 표했지만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립대병원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넘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최 사무관은 “지금은 새 대통령이 취임한 상황이라 의료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그런 상황에서 일개 사무관이 병원장 선출 방식과 거버넌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립대 부속병원의 목적은 학생 교육과 연구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공공의료 부문만 생각하라는 주문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역할론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