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충분하다.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

-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오늘(7월 3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시민사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리병원이 가져올 문제들을 지적하며 싸워왔다. 그 사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고,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하려던 박근혜는 국민의 심판으로 감옥에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다.

첫 번째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두 번째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 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별첨자료 1)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애초에 지적했듯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 그대로다.

 

이미 제주도민은 10명 중 7명이 제주에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병원 인건비와 치료에 드는 재료비등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높다.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영리병원은 그 병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뱀파이어 효과’로 알려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이다.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90퍼센트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제주 영리병원이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항의운동 덕분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영리병원 허가를 더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가하자’ 는 제주도지사의 꼼수는 시민사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는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통해 받은 공문서에 의하면 지난 2017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질의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비공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별첨자료 2) 우리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이 재확인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녹지자본은 공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 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민 찬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하기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주도의 편파적 권력 남용으로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침묵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

2018년 7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부실‧사기‧범법행위, 국내병원 우회투자로 얼룩진 영리병원 도입시도의 역사

(자료출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부실‧사기‧범법행위	우회투자 (& 기타 문제)
싼얼병원(2014. 8.)	● 회장 구속모회사인 중국천진화그룹 회장은 사기 대출혐의로 2013년 7월 구속되었음.● 부도 회사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부도● 불법 줄기세포 치료중국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는 중국 복지부의 규정을 심각히 위반해 중단됨.● 페이퍼 회사 CSC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 회사로 조세회피 기업 ● 승인단계에서 이미 매각 CSC그룹은 2014년 4월부터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이미 매각한 상태였음.	●병원 운영경험 미비CSC 그룹이 운영한 ‘CSC 산니의원’은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 2009년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해 영업정지 당함.● 응급의료 진료연계 미비응급의료 MOU를 체결한 S중앙병원은 싼얼병원의 부지와 차로 한시간 (38km) 거리.
녹지국제병원(2015. 4.)	● 세금탈루녹지국제병원의 운영주체 BK성형외과 공동 대표 원장 홍성범씨를 비롯한 3명은 2012년 세금 탈루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어 16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성형외과병원 ‘BK성형외과’가 우회투자한 영리병원1. ‘녹지그룹이 전액투자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 녹지병원 제2투자자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였음.2. BCC 소속 최대 규모의 병원 ‘서울리거’가 녹지국제병원 설계와 운영을 전담.3. 서울리거는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씨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임.
녹지국제병원(2015. 6. ~)	● 국정농단 박근혜 적폐의 산물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015년 5월 VIP(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 국내자본 이동’이라고 메모. 그 직후인 6월 사업계획서가 제출, 12월 보건복지부가 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내자본’ 우회투자 지시 산물이 녹지국제병원임.● 안전‧효능 검증 안 된 ‘씨놀’판매 다단계미래의료재단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로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을 판매함. 그러나 이 물질이 미국 FDA NDI승인을, FDA임상허가를 취득했다는 광고는 허위‧과장임.● 의료법상 불법인 환자유인행위미래의료재단은 유관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는데 이는 불법임.	● 우회투자 운영주체는 허위‧과장광고를 벌이는 다단계판매기업과 그 유관 병원인 ‘미래의료재단’녹지국제병원 운영주체 미래의료재단은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은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와 관련되어 있음.● 여전히 ‘BK성형외과’가 연루BCC(북경연합리거)가 여전히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파트너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음.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 여전히 연루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