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도 함께 한 성과재생산포럼의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 후마니타스 | 2018-11-19

대한민국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이면에 숨어 있는 성과 재생산권의 주요 맥락들을 법, 정책, 종교, 문화, 보건의료, 인권 등의 전방위한 관점에서 톺아보는 책이다.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고 간섭해 온 우리의 몸이 ‘배틀그라운드’라고, 그에 맞서야 하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전장(戰場)이라고 선언하는 이 책은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로 구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이 2016년 결성 이래 쌓아 올린 연구와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책은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가 단지 여성의 임신중단만을 규제해 온 것이 아니라, 위계와 차별을 만들어 내는 국가 폭력의 동력이었음을 다각도에서 밝히고, 성과 재생산 권리가 더는 국가사업이나 인구정책에 거래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헌법(자기운명결정권)과 보건의료(건강권)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나아가 성과 재생산권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뿐 아니라 재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각기 다른 이름, 경험, 서사를 가진 삶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임을 설파하면서, 그 교차의 지점에서 더욱 강력하고 풍성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책 말미에는 국내외 운동의 흐름을 정리한 사진 연표를 실어, 독자들이 한국의 성과 재생산 운동의 긴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전 지구적인 흐름 속에서 만나고 갈라져 왔는지 참고할 수 있게 했다.